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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미신고 및 4천2백만 원의 부가가치세 미납부 등 위법․부당사항 25건 적발
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 =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 등을 위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시 및 구∙군 주관 11개 축제(시 3개, 구․군 8개)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 위법․부당 사항 25건을 적발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2건은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은 세금계산서 미신고 및 세금 납부 불이행(축제 관련 시설물 설치업체의 부가가치세 4천2백만 원 미납,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등 원천징수 불이행 등) 계약․회계처리 부적정(민간보조단체의 회계담당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셀프계약 체결, 자원봉사자 참석수당 현금 일괄 인출 등)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부적정(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소홀, 물품 관리대장 미작성, 수익금 사용계획 누락 및 정산 미실시) 등이다.
시는 세금계산서 미신고 및 세금 납부 불이행, 물품 관리 부적정 사항은 담당 세무서 신고 및 물품 관리대장 작성 등 시정 조치토록 하고, 계약․회계처리 및 보조금 교부․정산검사 부적정 사항은 향후 보조사업자가 관련 법령과 지침,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시는 축제의 내실화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급 전․후로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자부담․수익금 세부집행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시 축제육성위원회를 통해 전체 축제를 통합․조정․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시 류제성 감사위원장은 “지역별로 다양한 축제에 많은 국․시비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민간보조단체의 상근 인력 부족 및 회계 담당자의 법령․지침 미숙지 등으로 인해 축제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번 감사를 계기로 시와 구․군에서 개최되는 축제가 질적으로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축제 분야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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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2019 축제 분야 보조금 감사결과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