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올부터 외부 민간위원을 회의 주재 위원장으로 지명해 행정심판 심리의 공정성 강화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7일 올해 행정심판 사건 인용률이 지난해 12.6%보다 9%p 높아진 21.6%로 집계됐다고 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 제도로서, 법원의 행정소송과 달리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편하며 처리 기간이 짧아 국민에게 더 효율적인 권리구제 제도다.
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올 한 해 행정심판 처리 건수는 11월 말 기준 449건으로 이 가운데 21.6%인 97건이 인용됐다. 이는 지난해 인용률 12.6%보다 9%p 높아진 수치다.
인용률이 높아진 것은 행정심판위원들 사이에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서민생계형 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행정심판 유형 중에는 청소년 주류제공 등 서민 생계형 사건의 경우가 많으며, 영업주가 많게는 수개월에 이르는 행정청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판사 출신 변호사, 교수 등 외부 민간위원을 사전에 회의 주재 위원장으로 지명해 행정심판위원회 심리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변 시장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이고 공정한 시민권익 구제를 통해 국민의 대표적인 권리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부산시,지난해 행정심판사건 인용률 9%p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