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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경관위원회 통합운영으로 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인다
한국디지털뉴스 김종갑 기자=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7월부터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를 통합해 도시·경관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따라 3만㎡ 이상 규모의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 통합심의를 추진한다.
기존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에 접수된 정비계획을 대상으로 경관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차례대로 진행한 다음 시장이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왔다.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별 심의 진행에 따른 심의 기간이 과다 소요되고 심의내용이 중복돼 유기적으로 심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며, 개별 위원회 간 의견이 다른 경우 재심의 등으로 사업 기간이 지연될 수 있어 사업시행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있다.
시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인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대책의 하나로 두 위원회를 통합해 도시계획위원 16명, 경관위원 10명 등 총 26명 정도의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월 말 또는 7월 초까지 공무원, 시의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존에 최장 6개월(경관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정도 소요되던 심의 기간이 공동위원회 운영을 통해 3-4개월 정도 단축되고, 분야별 전문가들이 건축물의 경관, 높이 등을 통합 심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종합적·체계적인 심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시장은 “지금까지 복잡한 절차와 규제로 정비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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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도시·경관공동위원회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