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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제도 활성화, 우수공무원 선발·특전 확대, 소극행정 관리강화 등 19개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적극행정 구현
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3일 적극행정을 공직 일상으로 완전히 정착시켜 시민들이 일상에서 부산시 적극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2022년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시는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 및 소통 강화 등 5대 분야 19개 실천과제로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소극행정 근절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적극행정 현장지원팀’을 현안 부서 맞춤형으로 운영하여 걸림돌 과제를 집중 발굴·지원한다. 특히,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전컨설팅의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는 등 면책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사특전 확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침 제정 등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보상도 강화한다. 이에 더해 ‘소극행정 혁파’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 누리집에 독립적인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기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와 연계 운영하여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주변 도시가스 소외지역 보급 확대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추진 영구사용 차세대 매립장 확보를 위한 생곡마을 집단이주 추진 남천 마리나 장기민원 해결 및 정상화 추진 코로나19 대응, 부산형 방역체계 구축 등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컨설팅, 위원회 의견제시 등의 특별관리를 추진한다. 시는 이번에 수립한 적극행정 실행계획 이행사항을 분기마다 점검하고 계속해서 보완·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 외에도 시는 카드뉴스·사례집·동영상·기념품 제작, 누리소통망(SNS) 활용 등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고, 구·군·공기업과의 책임관 회의 및 구·군과의 합동 워크숍, 홍보 캠페인, ‘월간 적극행정’(매월 주요시책 선정․홍보) 제작·배포 등을 통해 적극행정 붐업에 나설 계획이다. 박 시장은 “지난해까지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과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왔다”며, “올해는 적극행정을 공직 일상으로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 지원제도의 내실을 튼튼히 하고, 공무원의 인식·행태 개선과 소극행정을 근절하는 등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구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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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민이 일상서 체감하는 적극행정 구현에 총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