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문가 등 의견 수렴해 올해 계획 수립 완료 지역발전 제고 및 민생부담 완화'를 목표로 4개 중점과제,13개 세부 추진과제 추진 특히,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실질적인 규제개선 수용률 제고 및 민생규제 해소 중점 추진 
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ㅣ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6일 지역 맞춤 규제혁신 추진으로 지역발전 제고 및 민생부담 완화를 목표로 2025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해 선도적으로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한다.(사진=부산시청 제공) 올해는 지역 현안 중앙규제 집중 해소 민생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자치법규 등록규제 집중 정비 규제혁신 역량 강화 등 4개 중점과제, 13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중앙부처 협의 지연·중단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지난해 개선되지 못한 주요 과제의 재검토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실질적인 규제개선 수용률 제고에 중점을 둔다.
민생규제 집중 개선을 위해서 현장밀착형 소통 창구인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규제 해소를 위한 전문가 자문과 심층 간담회를 통해 집중 해소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허가 지원기준 등 민생 규제 집중 개선으로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또한, 시는 규제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 규제영향분석 매뉴얼을 작성·배포해 직원들의 규제업무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민생 걸림돌로 작용하는 숨어있는 자치법규 규제 집중 정비를 위해 올해 첫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해 시민과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과제를 발굴·심의했다.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과감한 규제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 민생 활력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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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규제혁신 민생활력 회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