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여야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유권자들이 외면한 18대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역민의 국정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경주하라.”
정부 및 여야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향후 국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민의 대표적 참여를 더욱 강화하라. 그리고 이를 통해 지역민의 민의를 수렴하는 데 뼈를 깎는 노력을 경주하라.
지방자치의 자율성 확보와 참여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民-官 간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등 지역정치에 지역민의 광범위한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라.
지역민의 심판'을 보여준 18대 총선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승자의 환호성도, 패자의 눈물도 지역민들에게는 한낱 웃음거리에 불과할 뿐이다.
역대 최저 투표율 46%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공천과정에서부터 유권자들의 참여가 철저히 배제되고 밀실공천, 나눠먹기 공천 등으로 얼룩진 이번 선거는 지역민들의 냉대와 무관심을 자아냈으며 그 결과는 역대 선거 중 최악의 투표율로 나타났다.
승자와 패자를 떠나 여야 각 정당과 모든 국회의원 출마자들은 유권자 과반수가 이번 총선을 외면했다는 사실을 똑똑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는 지역민과 국민의 대표성 확보에 결정적 한계를 노정한 것으로 여당이 압승을 자만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우리는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대표성 상실로 인해 향후 지방자치의 후퇴와 중앙정치로의 종속현상이 더욱 가속화할 것을 크게 우려한다. 지방자치의 자율성 확보와 참여민주주의의 확대가 더욱 시급한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밝힌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집권 여당 및 야당 국회의원들이 향후 국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민의 대표적 참여를 더욱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역민의 민의를 수렴하는 데 뼈를 깎는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
또 지방자치의 자율성 확보와 참여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民-官 간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등 지역정치에 지역민의 광범위한 참여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본부
상임의장 황한식
부산본부 상임대표 황한식 강원본부 공동대표 김중석
경남본부 상임대표 이시원 광주전남본부 공동대표 류한호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조진형 경기본부 상임대표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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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위한지방분권국민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