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해 수급자 횡령사건 관련 실시한 구·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급실태 특별조사 결과 나타난 지급체계 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민 기초생활보장 급여지급체계 개선으로 수급자들의 생활안정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복지시정을 구현하고자 기초생활보장 (급여지급체계 개선)계획을 26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39,003명(부산인구대비 3.9%)에 대한 수급체계를 2월부터 급여필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고, 타인계좌 사용자에게는 3월부터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수급자 급여지급용 전용통장 개설과 새올행정시스템 개선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했다.
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시스템 개선을 위해 부산시의 시금고인 부산은행을 중심으로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13일 급여필터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현재까지의 급여체계는 동주민센터에서 전산(새올행정시스템)으로 급여자료를 생성 확정하면 구군에서는 각 주민센터의 급여자료를 취합하여 최종 급여 입금자료를 거래은행으로 입금의뢰 하게되며 거래은행에서는 대량이체 프로그램에 따라 예금주가 달라도 계좌번호만 맞으면 급여가 이체되는 등 프로그램상의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의 개선을 위해 수급자의 급여입금시 수급자, 예금주, 계좌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이체하는 급여필터시스템 을 구축했다.
급여필터시스템의 시행시기는 2월분 급여 지급시 부터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등 2009년도 예산 379,895백만원의 집행분에 대해 시행하며, 필터기능을 구축한 곳은 부산은행과 농협(강서구·기장군)이다.
또한 부산시는 수급자의 생계비는 통장이체 이후에도 압류되지 않도록 하는 “생계급여 전용 통장”개설과 새올행정시스템 개선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필터기능 구축으로 비위, 급여의 착오지급을 방지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복지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생계급여 전용통장 개설과 새올 행정 시스템 개선 등 수급자에 대한 총체적 관리로 급여 착오지급 방지와 업무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업무부담 감소 및 처리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부산시 기초생활보장 급여지급체계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