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개별토지(㎡)당 가격 결정·공시에 따른 조사·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오는 8월 20일까지 1개월간 시민참여포럼을 실시한다.
시민참여 포럼은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정부의 토지정책과 각종 업무수행에 필요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시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임을 감안 수요자 중심의 행정업무 추진으로 추진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698,186필지에 달하는 토지가격을 조사하는 방대한 작업이다.
시는 국토해양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의한 철저한 토지특성조사, 감정평가기관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군)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 절차와‘토지특성알림제’ 및‘시민참여제’등 창의·혁신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정책 및 시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무로서 시민들의 자율적인 토론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개별토지의 가격산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 수요자 중심의 토지행정을 펼쳐 나 갈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토지관련 각종세금의 공평부담은 물론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의 적정성과 객관성확보를 위해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민의견 수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