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4일 지난 2월 24일 사상구 여중생 이유리(13)양 실종사건과 관련하여 시내 폐·공가 밀집지역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올해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정비구역 내·외 폐·공가 슬럼화 및 우범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조합 및 자생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관리처분시 신속한 이주유도 및 폐·공가 철거로 쌈지공원·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 우범지역 내 출입통제를 위한 펜스설치 및 방범순찰을 강화한다.
시 정비사업 현황은 총 324구역(재개발 239, 재건축 85)으로 그중 관리처분계획중인 20개 구역(재개발 18, 재건축 2)에서 폐·공가 발생률이 90%로 나타났고, 사업시행 인가구역인 42개 구역(재개발 39, 재건축 3)에서 폐·공가 발생률이 10%로 조사됐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재개발사업 부진으로 흉물스럽게 장기 방치되고 있는 폐·공가 철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폐·공가 붕괴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장소로 악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비구역 내 폐·공가 철거를 위해 2008년 3억 2천만 원을 지원하여 36동을 정비하였고, 2009년에는 50억원으로 지원비용을 대폭 늘여 439동을 정비 완료하고, 올해는 정비구역 내·외 폐·공가를 대상으로 30억원(정비기금 16, 일반예산 14)을 투입해 305동(구역 내 163동, 구역 외 142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자치구는 재개발구역 중 폐·공가 다수발생 지역 및 철거중인 재개발구역에 대해 지구대·조합 및 시공사와 함께 순찰반 등을 편성·운영하고, 정례·수시 예찰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범죄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정비구역 내 슬럼화 및 안전사각지대로 화재나 범죄에 노출이 우려되는 지역 주변에 방범용 CCTV 등을 설치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폐·공가가 많고 보안등이 미비한 지역에 자치구·조합·시공사 등에서 비용을 분담하여 55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 파출소 및 지구대에서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그밖에도 폐·공가 밀집지역에 보안등·가로등·방범등 설치, 시공사 및 정비구역조합에서 관리처분 구역에 정비구역주변 경계펜스 설치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3월 중 자치구 건축과장, 조합장, 시공사 지사장 등 폐·공가 정비관련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폐·공가 정비방향 등에 대해 정비구역 내·외 추진계획에 따라 자치구 및 관계자가 함께 철저히 시행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철거시점인 관리처분계획인가시 재개발구역 내 안전펜스 설치, 방범활동 계획, CCTV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 안전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조치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부산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관리방안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