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3월 15일부터 3월 26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사상구 본청, 보건소 및 의회 사무국에 대해 감사관실 감사관외 2개팀 15명과 외부전문가 및 명예감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2007년 10월 1일 이후 추진한 집행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감사실시 결과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 조치한 29건을 포함, 총 80건의 업무 추진상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 33건, 주의 44건, 개선 3건을 조치하고, 재정상 528,924천원을 회수·추징·감액 조치하고 이와 관련해 공무원 훈계 46명, 주의조치 97명 등 총 143명을 신분상 조치했다고 밝혔다.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수범사례 2건을 발굴해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장표창을 추천토록 하고 우수사례를 타 자치구·군으로 전파했다. 또한 불합리한 제도 5건을 발굴 개선토록 하고, 외부전문가 및 명예감사관이 개선·건의한 4건은 구정에 적극반영 개선토록 관련부서에 통보했다.
사상구는 낙동강과 부산의 명산인 백양산이 자리한 지역으로 해방이후 근대산업발달의 근원지로 현재에는 부산 최대 공업지역을 보유한 산업·물류·유통의 중심지이자 공항·항공·육로가 입체적으로 연결된 서부산의 관문이며, 최근 기존 공장의 역외이주가 가속화되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노후산업단지 재정비사업 등을 통해 사상공업지역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과 교육 명문도시 조성 등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작년에는 보건복지부의 보육정책평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최근에는 다누림센터(종합복지센터) 착공, 감전동 재해위험지구 정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상 역세권 개발 등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시의 감사결과 회계·세무 분야는 취득세 등 지방세 87백만원을 과세 누락하였으며, 문화·경제 분야는 노래연습장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재래시장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사례가 지적, 건설·건축 분야에서는 공유재산 무단점용 조치 소홀, 공사 설계변경 및 감독 소홀 등으로 334백만원의 공사 감액조치를 소홀히 하고, 교통·사회복지 등 기타분야에서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기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운영 의료기관 관리 소홀, 사회복지시설 예산집행 및 후원금 사용 부적정, 건설공사 추진을 소홀히 하는 등 각 분야에 걸쳐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시는 감사결과, 계약체결 및 지방세 징수, 각종 공사시행, 무단형질 변경, 인·허가 부적정 등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 시정 또는 개선함으로써 한층 더 발전적인 구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시는 이번 감사에서 버스승객 대기소내 새주소 안내도 및 홍보문 제작·부착 서부터미널 버스정류장 불법 주정차 택시 집중단속 등 3건의 수범사례와 출판·인쇄사 대표자 주소 변경시 변경신고 폐지 취학아동의 2차 홍역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긴급심의위회 기능수행 보장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 폐기물처리업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관련규정 개정 5건의 제도개선 사항들도 발굴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개선 및 제도적 지원책 등을 적극 강구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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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상구 종합감사결과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