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계절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이 지난 10월 12일부터 각 구군 보건소에서 시행 중에 있다. 올해 무료접종 대상자는 70세 이상 주민,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1-3급,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로, 유료 접종 대상자인 65-69세 노인과 36개월-49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을 합하면 부산의 우선접종권장 대상자는 37만 여명에 이른다.
부산시가 주관하는 2010년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의 특징은 '무료접종 대상자를 70세 이상 부산시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확대한 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오히려 무료접종 대상자가 줄어들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매년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해왔으나 올해 들어 50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로 무료 접종 대상자를 제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독감 예방 무료접종 대상자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시가 기초생활수급자의 독감 예방 무료접종에 필요한 재정을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기를 기대한다. 민주노동당부산시당 복지보건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50세 이하 기초수급권자를 무료접종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필요 재정은 4억 6천여만원이 소요된다(2009년 기준, 일반 수급권자 중 50세 이하는 96,328명. 예방접종률 60% 가정하고 접종단가를 8,000원으로 계산할 경우). 더구나 3세 미만은 보건소 무료 접종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더 적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영유아, 노인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을 무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2006년에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을 보건소 뿐만 아니라 일반병원에서도 무상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나 정부의 소극적인 예산 편성으로 전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무상접종은 무상의료로 가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서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가 관건이다. 무상접종 확대를 위한 정부와 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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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대한 독감 무상예방접종 예산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