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부산시 남구 의회 여승철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부산시 남구 의회 여승철 의원(민주노동당)이 발의한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2조제2항제7호에 청소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는 계약서에 명시된 직접노무비(복리후생비 중 임금 부분 포함)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신설하는 것이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용역업체가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계약서대로 지급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청소용역 업체 노사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임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동안 남구를 비롯한 지자체의 청소용역 민간위탁업체들이 용역도급에서 결정된 인원수보다 적게 고용하거나, 고용된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을 계약서상의 노무비보다 훨씬 적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윤을 취해 노사분쟁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로 임금문제 해결의 단초는 마련했지만 고용승계'가 명시되지 않아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여승철 의원은 조례 발의 과정에서 대행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을 위해 정년, 작업 불능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인력을 포괄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고용승계 조항을 조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무산되어 환경미화원들의 고용승계와 고용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이어져야 한다.
민주노동당부산시당은 남구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을 부산 전체 구의회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노동당 소속 기초의원이 있는 기초의회에서 이같은 조례개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 
환경미화원 임금은 계약서대로 지급되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