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8일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와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를 위해 형질변경허가를 득했으나 지목변경이 안된 토지를 일제 조사해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정리할 방침이다.
조사대상 토지는 시 전역 744,420필지로서, 토지등록 후 지난해 현재까지 건축물의 건축 등 각종 인·허가로 준공된 토지 및 관련법 시행이전 형질변경 되었지만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토지이며, 올 사업비는 비예산으로 시행하고 2012년부터 소요예산을 편성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각종 인·허가관리대장 등을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토지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구·군에 시달했다. 지목변경 대상 토지임을 통보받은 소유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한 후 해당 토지 관할 구·군 토지정보과(지적과)를 방문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특히, 토지소유자가 등기소를 찾는 시간적 번거로움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목변경 처리한 토지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으로 등기부를 정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신뢰를 쌓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지적민원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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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인 허가 준공 토지 지목변경 조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