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해적사건 수사시 매뉴얼로 적극 활용
국내 최초로 진행된 소말리아 해적들의 수사과정을 실은 해적백서를 발간했다.
남해해양경찰청(청장 김충규)은 1일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해군 청해부대에 생포돼 국내에서 재판을 받은 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한 수사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해적들의 모의과정과 피랍상황, 해적의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우리 선원과 군인들의 피해상황, 해적의 국내 압송 경위, 경찰수사 및 재판결과 등 해적사건의 전반에 대해 시차별, 죄명별, 쟁점별로 정리했다.
해경은 이번에 발간된 소말리아 해적 수사 백서를 일선 해양경찰서는 물론 해적사건 관련 유관기관 등에도 배포할 계획이며, 특히 해양범죄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계 및 법조계를 비롯해, 관심 있는 일반인에게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지난 1월 15일 인도양 공해 상에서 우리나라선적 화학물질운반선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소말리아 해적들은 같은 달 21일 청해부대의 구출작전 아덴만 여명작전’때 5명이 생포돼 국내로 압송되어 남해해양경찰청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해상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지난 5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기징역-징역 13년을 선고 받았고, 현재는 항소된 상태로 부산고등법원 형사합의부에서 오는 8일 2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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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양경찰청 소말리아 해적 수사 백서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