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4개 의료기관서 50% 집중 발생
한나라당 유재중의원(부산 수영, 보건복지위 운영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2일 의료용 마약사고 현황(2007-2011.6)자료에 따르면 도난, 분실, 파손 등으로 한 해 평균 506건의 의료용 마약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마약 사고는 2007년 495건, 2008년 467건, 2009년 396건, 2010년 548건, 2011년 상반기 372건으로 총 2,278건이 발생하고 이 중 파손이 2,091건, 도난·분실이 138건으로 나타났다.
국내 의료용 마약류는 전신마취제, 최면진정제, 식욕억제제 등으로 사용되는 제품들로 치료를 목적으로 한 전문의약품이지만, 부실관리에 따른 도난․분실시 범죄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의료기관별 마약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병원에서 한 해 평균 441건이 발생해 9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의료용 마약사고는 전체 2,278건 중 1,083건이 국내 유명 4개 의료기관에서 집중되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병원의 경우 다른 기관보다 의료용 마약을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사고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약 취급기관에 대한 당국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실 및 도난사고 발생시 보고체계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난 한 해 도난 분실된 의료용 마약류는 총 5,500여정(알약), 1,100여주(주사제) 등이 있었으며 대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한 사람이 1회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계산해보면 8,116여분이나 된다.
도난 분실된 마약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10년 한 신경외과의원에서 원무과장이 앰플 600개를 임의로 사용하여 신고된 적이 있었는가 하면, 2009년에는 간호조무사가 직접 자신의 팔에 앰플을 투여한 경우도 있다.
사례1) 2010-08-13, 수원시 팔달구 화서신경외과의원,
원무과장이 약을 발주하여 600앰플입고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다.
사례2) 2010-04-10,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동두천중앙성모병원.
지난 2009년 4월 10일 오후1시께 동두천중앙성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근무 중에 병원 내 약국 투약구를 넘어가서 향정신의약품인 아티반 16앰플을 가져가 주사기로 자신의 양팔에 모두 투여함. 지난 4월11일 오전에 약사가 출근하여 아티반 16앰플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병원장한테 보고하고,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어 내부 소행으로 예상하여 근무자를 추궁하는 중에 범인이 밝혀져 병원장의 권유로 양주경찰서에 자수했다.
이런 실태와 관련해 유재중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분실과 도난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관리체계의 허술함을 보여준다.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은 의료용 마약에 대한 식약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은 물론, 의료계 종사자들 스스로가 주의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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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유재중>의료용 마약류 도난 분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