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경정 이병진)는 지난 6월20일부터 10월17일(주)양산에서 15년간 약 45억원을 투자 개발한 에어툴 제조도면 등을 피해업체 직원이 퇴사시 USB에 저장 빼낸 후 해외 유출하고 3년 후 국내 동종업체를 설립, 유사 제품을 생산 판매한 산업기술유출사범 등 4명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05년 4월 피해업체 (주)양산) 연구개발팀장으로 근무하다 중국 북경 모 기계공업(유) 대표인 친구가 공장장으로 스카웃 제의를 하고 피해업체에서 45억 상당을 들여 연구개발한 에어툴(Air Tool) 제조도면 등 기술상 영업비밀과 인력관리 프로그램 등 경영상 영업비밀 등을 USB에 저장하여 유출 후, 중국 북경으로 출국, 현지 업체 공장장으로 취업하여 피해업체의 경영상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국내 기술을 해외로 유출했다.
이들은 현지에서 대표이사와 마찰로 인해 국내 입국 후 피해업체의 협력업체 사장과 모 업체를 설립하고 피해업체 제품과 유사한 에어툴(Air Tool)을 생산 판매하여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모사 부사장 전모(전 피해업체 연구개발팀장)및 모사 사장 김모(전 피해업체의 협력업체 대표) 피해업체 전산프로그램 관리업체 대표 권모씨등 3명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중국에 있는 기계공업유한공사 대표 정모씨에 대해 지명수배 했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산업기술해외유출 등 국익과 직결되는 유출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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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산업기술 해외 유출사범 등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