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주관하는 세계개발원조총회(이하 총회)는 개발원조 부문의 최대 규모 최대 권위의 회의로써 2003년 로마서 시작한 이래 아시아에서는 부산에서 최초로 개최했다..
총회는 2003년 로마, 2005년 파리, 2008년 가나 아크라 회의에 이어 원조의 효과(aid effectiveness)를 높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매듭짓는 자리이다.
<회의별 주요 사항> (1차) 공여주체간 조화, (2차) 원조 효과성를 위한 파리선언, (3차) 파리선언의 이행상황 평가, (4차) 파리선언 이행결과 점검했다.
과거 회의는 원조사업의 효과를 저감하는 여러 원인 중의 하나로 원조의 분절화(aid fragmentation)를 지적하고, 대안으로 공여국 또는 기관 간의 조화했다.(harmonization)를 제시했다.
개발원조에 참여하는 국가·기관의 수가 증가하면서 특정국가에 사업이 집중되거나, 유사한 사업이 중복 추진되는 등의 현상이다.
수혜국당 공여 국가·기관의 수는 ’60년대 평균 12개 - 01-05년 약 33개로 급격히 증가, 현재 230개 이상의 기관이 개발원조에 참여했다.
2차 세계대전이후 현재까지 약 3,000조원의 개발원조자금이 투입되고, 년간 약 150조원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으나, 원조 효과성은 낮다.
이번 총회에서 부산광역시(시장 허남식)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및 관계 기관과 함께 국제사회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반영한 새로운 개발원조 사업을 구상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은 원조수혜국중 유일한 성공국가로 평가되고 있는 나라이며, 특히 부산은 과거 한국의 원조물자의 수급관문이며, 항만개발, 조선소, 발전소 등 원조사업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이번 총회개최를 계기로 원양어업의 전전기지인 시가 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부산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으로 한국 원양 참치의 최대 어장(원양 생산량의 98%)인 태평양 도서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원조 사업을 준비했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식품연구원,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등 참여했다.
최근 이들 국가는 필수 영양소 결핍, 인스턴트 가공식품의 소비량 증가로 인한 식이섬유 위주의 전통 식습관의 파괴로 비만 등의 사회문제를 겪고 있다..
다수의 태평양 도서국가의 비만도 지수가 30을 초과(세계보건기구, 30 이상 시 비만으로 간주), 특히 나우루는 78.5를 기록했다.
PNA(나우루 협정 당사국) 나우루, 마셜, 마크로네시아, 솔로몬, 투발루, 키리바시, 파퓨아뉴기니, 팔라우 이다.
기타 도서국 : 쿡, 피지, 사모아, 통가, 바누아투, 등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그동안 농업·수산·식품 관련 기관에 축적된 개발원조 역량을 한데 발휘하여, 해조류를 활용한 고기능성 식품 개발 지원, 태평양 국가의 환경에 적합한 채소재배 기술, 학교 급식 등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의 보급 등을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사업설계 부터 수혜국과 시, 농림수산식품부 등은 물론 관련 기관이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조화(harmonization)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유사 사례로 농진청의 우즈베키스탄 채소류 재배기술 보급, 시의 아프리카 해조류 쿠키 보급 등의 사업이 있다.
내년 시, 농식품부 주도로 현지조사를 수행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구체화 하고 궁극적으로 수혜국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방안을 강구했다.
이번 사업으로 국내 개발원조 기관 간 원조의 분절화 문제를 극복하는 전기이자, 국제사회에도 좋은 모범사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중앙정부-지자체가 공조하여 개발원조 사업에 참여하는 새로운 모델과 이정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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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부산Initiative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