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4일 오전 12시 국무총리 공관에서 부산(허남식) 대구(김범일) 인천(송영길)·대전(염홍철) 광주(강운태) 울산(박맹우) 등 6대 광역시장들이 국무총리와의 오찬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대책 마련 등 6대 광역시의 공통 현안사항(5건)을 적극 건의하고, 제4회 광역시장협의회’에서 정부에 공동 건의한 당면사항에 대해 정부지원을 재건의하고, 후속조치 촉구를 위해 마련됐다.
허남식 시장을 포함한 6대 광역시장들은 중단 위기에 처한 0-2세 아동의 보육료에 대한 국비지원 요청 및 향후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입안시 사전에 협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011년 3월 정부의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발표시 감면액에 대한 정부의 보전약속에 따라 2조3,293억원을 감면하였으나 2조932억원만 보전한 후, 현재까지 보전되지 않고 있는 2,361억원의 조속한 보전을 건의하고, 지난 2010년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율을 금년 내 5%에서 10%까지 인상하고 2013년부터는 20%이상 인상하여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중소기업의 체계적 지원 및 고용창출을 위한 지역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국비 지원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의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과 승객안전시설인 스크린도어 설치비용 등의 국비 지원도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월 제4회 광역시장협의회시 건의한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국비지원’, ‘도로점용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자 벌칙변경’,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소형항공운송사업자 지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국비지원 확대’, ‘도청이전부지 활용 국가지원 및 법령개정’ 등 5건의 대정부 건의안건에 대한 국무총리의 관심촉구 및 지원을 요청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국무총리 뿐 아니라 총리실장, 국무차장 등 총리실 주요 간부들이 함께 참석하는 자리로서, 광역시(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공동현안에 대해 6대 광역시가 공조하여 강력 건의함으로써 협력 및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광역시 상호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지난 2008년 구성된 광역시장협의회’는 지금까지 도시 서민 주거재생 특별법 제정 등 총 33건의 대정부 공동건의과제를 전달했으며, 국무총리와의 간담회 개최 등 긍정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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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장협의회 국무총리와 오찬간담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