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3일부터 오는 11월 2일까지(61일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사실조사는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지원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실조사 기간 동안 읍 면 동별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전 세대를 방문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이번 사실조사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주민등록이 말소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발급 안내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시는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하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지 않은 주민등록세대의 주소는 도로명주소 고시 여부를 확인해 주소 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특별 사실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협조를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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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