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014년 ‘규제개혁 및 투자활성화’ 추진 전략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지난 2월 6일 ‘2014년 투자유치 목표 5조 2천억 달성을 위한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 발표 후 현장 중심의 투자유치 활동으로 ‘규제개혁과 투자활성화’ 전략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24일 ‘기업에 더 큰 시장을, 국민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정책목표 수출·투자와 내수의 선순환 구조 정착, 창조·혁신형 신성장동력 육성 기업과 인재의 해외진출과 촉진, 산업·에너지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와 10대 전략을 발표했다.
도는 10대 전략중 세부과제 ‘규제개혁과 투자활성화 추진전략’을 이미 앞서 추진해 왔다.
인·허가, 투자관련 분야 규제발굴 및 애로해소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으로 경제분야 행정규제 T/F팀을 본격 가동지난 2월 21일 이광희 투자유치단장을 팀장으로 8명의 팀원이 첫 회의를 갖고 향후 규제발굴 과제에 대해 토의 했다.
앞으로 과제발굴을 위해 매월 셋째주 회의를 개최, 투자결정 또는 진행과정에서 투자를 저해하는 소극적 관행, 불합리한 조례·규정,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인허가 관련 규제를 적극 발굴·해소하며, 대형·덩어리 규제는 무역투자진흥회의, 규제개혁장관회의시 건의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투자유치 목표 170억불의 약 3%에 해당하는 5억불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 협의중인 첨단기술 및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부품소재기업 5개사(포항 2, 구미 3)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DB구축을 통하여 국내기업과 합작투자를 적극 매칭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투자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IT기업’ 유치를 위해 조세감면, 입지지원, 기반시설 지원 등 맞춤형 투자유치로 다국적 기업유치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적극 나선다.
구미 5국가산업단지에 해외기업 유치 외투지역 지정을 확대하기 위해 올 사업비 160억을 확보했다.
해외진출기업의 유턴(국내 복귀기업) 활성화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계획’에 따라 도가 비교우위에 있는 전자부품과 자동차 부품 등 기업을 국내로 복귀시키기 위해, 도내 기업중 해외에 생산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이들 기업의 임원진을 대상으로 3월중에 KOTRA와 U턴기업 홍보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 자동차·전자부품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 베트남, 폴란드, 멕시코 등에 대해서는 KOTRA 무역관과도 투자유치자문관들과 공조해 U턴기업 유치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국내 투자유치 - 산업부의 시·도별 5대 주력산업, 3대 협력산업 유치노력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지역별 산업생태계 및 여건변화에 따른 맞춤형 지역산업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추진내용으로 ‘시·도별 5대 주력산업’과 ‘3대 협력산업’ 선정·육성 선언에 따라 도는 IT, 철강, 지식서비스업, 뿌리산업 등 경쟁력 있는 산업 유치 집중 투자유치 성과를 낼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주력산업은 시·도 단위에서 제조업·지식서비스업·뿌리산업 등 산업별 경쟁력을 제고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협력산업은 시·도 경계를 초월한 산업생태계에 기반을 둔 산업을 지원해 부가가치·일자리 창출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병환 도 일자리투자본부장은 올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전략이 우리도 투자유치 전략과 대부분 일치하며, 발빠른 대응 전략으로 투자유치 목표 5조 2,000억원 달성에 올인할 계획이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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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및 투자활성화’탄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