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시장 권영진)는 민선 6기 첫해 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선행조건이 세수확보에 있다고 보고 올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0일 시는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를 당초 1조 8,224억 원보다 541억 원 증액한 1조 8,765억 원으로 정하고,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8월 말 현재 1조 4,551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77.5%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율 32.6%를 기록하여 지난해에 이어 줄곧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시는 올해도 연도폐쇄기까지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지방세관리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월별, 분기별, 연도별 징수상황을 심층 분석·관리하여 착오과세 및 부실과세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구·군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부과 단계에서 부터 과세의 품질을 높여 가고 있다.
세입확충을 위해 세원 발굴 전담팀을 구성하여 새로운 세무조사 기법을 적극 개발함으로써 날로 지능화하고 있는 세금 회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고액부동산 취득법인 세무조사 등 기획 세무조사로 취득세 등 153억 원을 추징 과세하기도 했다.
지방세제의 제도개선과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으로 구성된‘지방세 동아리’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대학과 교육 관련 지방세 교육 MOU를 체결하여 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지난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대학교수로부터 소득세 강의를 받기도 했다.
공중파와 지역의 케이블 방송을 통하여 세정 소식을 수시로 알려 주고, 부과된 세금에 대한 시민들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기회와 업무처리 진행 사항을 수시로 제공하여 줌으로써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신뢰세정 구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부과된 세금을 끝까지 징수하기 위해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활동을 전개하고, 인·허가 등 관허사업의 제한, 금융거래의 불이익,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체납 금액별 맞춤형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한국도로공사와 체납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유휴자금 등을 통합 관리하고, 자금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금융 분야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로 하고 신청자들의 면접을 마친 상태이다.
시는 지역경기 활성화와 복지수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16%, 장기적으로는 20%까지)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세원 발굴 및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 조현철 세정담당관은 “청년기를 넘어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반쪽 자치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라며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입 확보가 최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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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입목표 달성 위해 총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