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3일 중앙부처의 도시재생정책 추진의 본격화에 발맞추어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계층이 모이는 기성 시가지의 재생을 통한 도시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최근 대부분의 우리나라 도시는 인구성장 정체와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자생적 재생역량과 도시 성장 동력이 쇠퇴하는 문제를 겪고 있으나, 현행 제도에 의해 시행되는 정비사업은 원주민의 재정착에 기여하지 못하고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양산하였고, 정부의 정책과 지원사업도 개별적·분산적으로 추진되어 정책적 노력이 실질적 재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 왔다.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물리적·비물리적 지원을 통해 민간과 정부의 관련 사업들이 실질적인 도시재생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지속적 경제성장 및 사회통합과 함께 도시문화의 품격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12월에 도시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도시재생 전략으로서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을 공고하고, 2014년 전국 13개소의 도시재생 선도 지역을 지정한데 이어,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쇠퇴 도시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하여 국비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도시재생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시도 이와 같은 국가의 도시재생 정책방향 변화에 능동적·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비전·전략과 중장기 로드맵 등 지자체 차원의 재생정책 방향과 전략을 담는 중장기 계획으로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을 시작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지방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며, 주요 내용은 대구시 도시재생 정책의 비전과 목표 설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지역별 쇠퇴 현황 및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여건 분석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등이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쇠퇴유형과 대상 전반을 검토하고, 예산, 조직 등 지역이 동원할 수 있는 각종 자원을 파악한 후, 지자체 차원의 재생 원칙과 전략을 정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이는 향후 대구시 도시재생 정책수립과 사업 추진이 장기적 관점의 마스터플랜 아래서 효율적·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국가도시재생사업 응모 등 국비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3월에 용역을 시작하여 연내에 기본적인 계획안을 수립하고 공청회, 시의회 의견수렴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친 후 2016년 6월에 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 도시재창조국장은 “도시재생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외부환경 변화와 국가정책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도시와 경쟁에서 우위를 가진 우리의 강점이나 잠재력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를 명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다.”며, “전략계획 수립과정에서 도시의 쇠퇴 정도를 포함하여 도시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올해는 우리 시가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본격화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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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수립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