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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고용안정 및 수입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 추진으로 안전운행 및 친절서비스 도모
대구시는 인구감소, 편리한 대중교통환승체계, 자가용 확대보급 등 급변하고 있는 택시산업 환경변화와 더불어 코로나19에 따른 승객감소로 고용불안과 사업존폐 위기에 처한 택시업계 안정화를 위해 고강도 지원에 나선다. 1일 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고품격 대구택시’를 비전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중기 종합대책을 수립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종합대책에는 중앙정부의 기본시책을 반영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시 택시운송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해 5대 분야 17대 과제를 도출했다. 택시 과잉공급에 따른 대책으로 수급조절을 위한 감차사업을 확대 추진하되 법인택시 중심의 감차사업을 개선해 개인택시업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며 감차보상금이 경영개선과 근로자들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마련해 감차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택시운송사업의 수요창출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산부들이 이용하는 콜택시와 운송수입금의 완전한 전액관리제 정착과 카드 활성화를 위해 결제금액 한도 없이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2년 단위 경영평가를 통한 운수업체 포상금 지급, 인근 지역 사업구역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취객 등으로 운수종사자를 보호하고, 교통법규 준수를 통한 시민안전 보호를 위해 희망하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모두에 운전기사와 승객을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투명 보호격벽과 위급상황 발생 시에 경찰의 112관제센터에 신속히 신고할 수 있는 긴급신고 버튼을 설치하며, 각종 사고와 분쟁 예방을 위해 10년 이상 사용으로 노후화된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교체 지원, 고령운전자 및 법규위반 운전자 교육, 전액관리제 위반 및 운송비용전가 등 불법운행에 대한 지도·감독 등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택시운수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자 희망키움사업 대상 및 금액 확대, 4개 권역별 택시쉼터 2개소를 확충(연간 2개소)하며, 다양한 카드와 휴대폰(앱)으로 결제가 가능한 터치패드 단말기를 내년 2월까지 구축 완료, 군위 등 인근지역으로 사업구역 통합·광역화 및 구역 할증제 개선, 시 선정 친절택시 인센티브 확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택시업체 및 종사자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신용·교통카드로 택시 승객이 직접 결제 가능토록 하는 운전기사 및 승객 편의 도모를 위한 ‘터치패드 단말기’를 시의 별도 재정투입 없이 설치(20억원 상당의 민자 유치)하며, 취객 등 승객에 의한 택시 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112 자동신고시스템’도 시의 재정이 반만 들어가는 사회공헌사업 유치(1억 5천만원)로 설치, 출산 장려시책과 연계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임산부 2만여 명에게 2년간 월 2만원 한도 내 택시 이용요금 지원(70% 지원)하는 ‘임산부 콜택시’ 운영, 택시승차대의 주소를 국가 사물주소 정보시스템에 등록해 인터넷 또는 휴대폰 앱을 통해 검색이 가능토록 해 택시승차대의 위치 안내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토록 하는 ‘택시승차대 사물주소판’ 설치 사업도 진행한다. 또한, 기존 사업 중 추가·확대 사업으로는 택시 감차보상사업 최대 규모 시행(217대-350대),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1만원 이하 금액 제한 없이 전액),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추가 확충(23년까지 권역별 2개소 11개소-21개소),택시근로자 희망키움사업(5년 이상 지원 - 2년 이상 지원), 택시 운수종사자 보호격벽 설치(200대-1,000대, 희망자 모두), 택시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장착(개인택시 4,000대) 등 6개 사업이다. 한편, 시는 코로나19에 따른 택시업계와 근로자들을 위해 2020-2021년 6차례에 걸쳐 국·시비로 긴급고용안정 자금 및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업체는 300만원, 운전업무 종사자는 400만원 - 48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택시근로자의 최근 1년간 이직률이 60%를 상회하고, 운송수입금도 2019년 대비 20-30% 감소함으로써 전체 면허 대비 가동률도 70% 내외로 낮아져 실업률이 늘어나는 등 택시업계와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대구시는 고강도 대안마련에 나서게 됐다. 지난 10월 현재 시에 등록된 택시는 15,893대로 (법인택시 5,855, 개인택시 10,038) 면허대수 대비 과잉대수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상태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022년 택시산업 지원 시책을 통해 택시업체 및 운수종사자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그 성과가 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로 이어져 ‘안전하고 편리한, 고품격 대구택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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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승객감소로 어려움 직면한 택시업계 지원 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