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력을 줄이거나 문을 닫는 회사들이 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
근무 회사 이전횟수 제한에 걸렸거나 회사수가 많지 않은 업종의 외국인들은 비자 만료 전이라도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04년 시행된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정식 절차를 밟아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3년간(업주가 원할 경우 출국 후 1개월 이내 재입국해 3년 연장 가능) 국내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이 기간 회사 이전’을 3차례만 허용하고 있다.
현재 지역에는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두 3천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외국인노동자인권모임 측은 29일 밝혔다.
문제는 회사 경영 악화로 그만 둬도 ‘이전 횟수’에 포함되는 것이다.
회사를 3회 옮겼을 때는 비자 만료 전이라도 출국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게 된다.
인천 남동공단의 자동차부품회사에 다녔던 필리핀 근로자 A씨(31)는 요즘 불안감에 싸여 있다.
특히 재취업 기간이 2개월로 규정돼 있지만 불경기 탓에 기간 내 구직하기 힘든 실정이다.
인천외국인노동자인권모임 관계자는 “회사 이전·구직기간 등에 대한 제한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불법 체류자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 고용보험을 의무가입으로 전환하고, 마지막(3번째) 고용에서 ‘자의 사퇴’가 아니면 한번 더 기회를 주도록 규정을 바꾸는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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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들 뜻하지 않은 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