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법인 택시사업 상당수 운전자가 미등록상태로 운행 중에 있으며 수억원대에 달하는 매출 누락이 자행되고 있으나 사업자단체 및 관할관청은 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본부장 구수영)과 인천지역 조합원들은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말 인천시로부터 요청한 택시사업장 운행 정보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 3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1년 평균 총 운전자수는 7천987명이나 등록인원은 4천958명으로 37.9%인 3천29명이 미등록상태로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 5년 동안 부과세 신고기준액으로 3천741억원(1개사 평균 12억4천700만원)에 달하는 매출액 누락 의혹이 확인됐으며 지난해 1월까지 5년 동안 LPG특별소비세 정부보조금 612억원 가량 가운데 무등록자들이 전액 부담한 가스비를 회사가 부담한 것처럼 부당청구하거나 운전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그동안 사업자단체 및 관할관청(시청)에 시정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사업자단체는 이를 방치했을 뿐 아니라 시청 또한 도급운전자는 없다고 방치, 이 같은 결과를 초래, 택시사업자 및 단체, 관할관청 등이 불법행위를 방조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법인택시운전자가 미등록상태로 운행하고 있는 것은 정보공개자료에 드러나 있듯이 관할관청은 이미 파악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관할관청이 택시업체의 불법행위를 방조해 왔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택시본부는 미등록운전자 고용은 택시노동자의 고용의 질 악화와 범죄악용, 승객서비스 질의 악화 가능성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관할관청은 즉각적인 처벌과 재발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 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하는 것은 그들만의 주장일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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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법인택시 5년간 3741억 매출누락 보조금 612억 부당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