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한 결과 불합리한 제도개선, 행정간소화 등 행정내부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현장 체감형 중심의 과제 48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강력한 추진에 발맞춰 규제과제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경제위기 조기극복 및 중소기업과 서민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각 부서 규제관련 담당자와 공동으로 규제현장을 직접 방문·수요자가 참여하는 규제개혁 분위기를 조성한 결과라고 말했다.
규제개혁 과제발굴 대상중 해당 중앙부처로서는 국토해양부 17건, 보건복지가족부 8건, 행정안전부 7건 등 10개부처 48건으로서 국토해양부 관련 규제가 월등하게 많아 아직도 건설·건축 분야에 규제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규제개혁 과제발굴 내용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외국 병원 유치 및 외국 대학 캠퍼스 설립 문제 등으로 경제특구와 관련된 규제와 2014년 아시아 경기대회와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개선이었다. 또한 각 군·구에서 발굴된 규제내용은 중소기업 및 서민과 밀접한 규제내용이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와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현장 체감형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수요자가 참여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도출된 주요 성과를 발굴 공유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으로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둔 기관을 포상·격려함으로써 공직사회내 활력과 자극을 부여키로 했다.
이경근 인천시 법무담당관은 “발굴된 과제가 모두 수용되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중소기업 및 서민 등의 각종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하반기 규제개혁 과제발굴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