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하반기 규제개혁 발굴 과제 42건에 대하여 건의과제의 수용률 제고를 위하여 오는 3일과 4일 양일간 시 공무원과 행정안전부 담당자가 동행하여 중앙 소관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규제개혁 발굴에 시가 적극적으로 발굴한 주요 과제에 대하여 인천의 여건과 지역의 현안사항 등을 충분하게 이해하도록 중앙부처의 담당자들에게 설명함으로써 규제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향후 각 부처의 반영결과가 주목된다.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공무원은 규제개혁담당과 시와 군·군의 개선과제를 직접 발굴한 담당자 20여명으로 운영하는데 시에서 자체 발간한 2009년도 하반기 인천시 규제개혁과제 현황을 중심으로 중앙 소관 부처를 방문하여 중점 설명한다. 시가 방문하여 설명할 중앙의 소관 부처별 규제개선 과제 현황은 국토해양부 6건, 농수산식품부 5건, 환경부 5건, 보건복지가족부 11건, 행정안전부 4건이며, 과제별로는 식품복지분야 11건, 소방안전 6건, 지역현안 6건, 인·허가 절차간소화 5건, 창업·공장설립 4건, 건축·건설 분야 3건, 기타분야 7건으로서 총 42건이다.
시는 하반기에 79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는 등 올들어 총 175건을 발굴하는 열의를 보이고 특히 지난 8월중에는 인천상공회의소등 기업관련 단체 및 기업체 등 9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기업 일선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사각지대 규제를 발굴하기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 30건의 규제과제를 발굴했다.
이경근 법무담당관은 규제개혁 과제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하여 중앙부처 및 규제개혁단과 연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파급효과가 크고 시정현안과 직결되는 규제개선에 대해 수시로 해당부처를 직접 방문하고 정책 반영률을 제고시키는 등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해당 과제가 적은 부처에 대해서도 주요과제라고 판단이 될 경우 건의 과제 수용을 위해 오는 6일 까지 소관부처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설명하여 건의과제가 적극 수용되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규제개혁 건의과제 중앙 소관부처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