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는 특정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체결된 바젤협약이 1992년 5월 5일 최초 발효된 이후 폐기물은 생산한 국가에서 처리한다는 원칙하에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고 있다.
대부분의 환경관련 국제협약이 미국, EU등 선진국 주도로 이루어진데 반해 본 협약은 아프리카등 개발도상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폐기물처리능력이 없는 후진국이 선진국의 폐기물처리장이 되어서는 않된다는 인식하에 특히, 개발도상국으로의 유해 폐기물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94년 3월 바젤협약에 가입, 폐기물을 수출할 경우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이행법률(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시특별사법경찰수사팀(인천특사경 19명)은 수은, 납 등 특정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인천항을 통해 해외로 불법 수출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9대 무역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국제협약을 준수함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불법폐기물 수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천 특사경은 수출허가 등을 받지 않고 수은, 납 등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는 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수집하여 불법으로 인천항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유해폐기물의 유통구조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인천세관의 협조를 받아 수은, 납 등이 포함된 유해폐기물을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한 (주)모기업 등 4개업체와, 폐기물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인쇄회로기판 등 폐전기·전자류를 수출한 모산업(주) 등 5개업체, 폐기물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주)모업체 등 2개업체를 입건하여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인쇄기회로판 에는 소량의 금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를 국내에서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이 적지만 중국에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이 크다는 점을 이용하여 2008년 11월경부터 2009년 말까지 폐기물 900여톤을 불법으로 중국에 수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시 사법보좌관 이중재 부장검사는 우리가 국제협약에 가입한 이후 그 이행 및 준수여부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해지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데, 이번수사는 전국최초로 우리나라가 가입한 환경협약 위반사범을 적발했다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바젤협약 등 환경관련국제협약의 정신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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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전국최초로 유해 폐기물 불법 수출업체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