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1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의 생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보다 내실을 기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부정수급 방지 및 저소득 시민 발굴 ·보호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했다.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기초생활보장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 시민을 적극 찾아내어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 수도, 국민연금, 건강 보험, 도시가스요금등 각종 공공요금 체납가구 및 차상위계층 일제조사를 상,하반기 실시하여 보호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시민을 적극 찾아내어 수 급자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보호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급자 발굴 노력과 함께 부적 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 ·관리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일선에서 수급자 조사시 복지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지 않아 조사에 서 누락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국방부, 국가보훈처, 노동부,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법무부, 병 무청, 건설교통부 등 타 기관의 소득, 재산자료를 확보하여 각종 공적연금 수령자, 군입영자, 전국수급자 차량, 교정시설수용자, 해외출입국자, 금융자 산조사 등 중점관리 대상자 조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정 수급을 차단할 계획이다.
인천시 사회복지봉사과 관계자는 “선의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적극적으 로 보호하고 고의 또는 부정한 방법의 수급행위를 최대한 차단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에게도 주변에서 생활이 어려움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부 정한 방법으로 수급을 받는 사례가 있을 경우,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인천시,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발굴 부정 수급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