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세월동안 공안탄압용으로 악용된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진보신당 인천시당(위원장 이은주)는 17일 논평에서 최근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마땅할 국가보안법이 이명박 정권 하에서 다시 살아나 무고한 시민들까지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민족21 수사와 왕재산 사건으로 불리는 일련의 공안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자와 가족들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국정원이 이들에 대해 공식절차를 무시하거나 변호사 조력을 거부하는 등의 부당한 조사를 하려한 사례가 많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 내내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워놓거나, 모욕적인 욕설과 가족을 이용한 협박을 한 사례도 있고, 각종 이유를 붙여 가족의 면회도 제한했다고 한다.
서강대학교 이호중 교수의 주장처럼 구속과 피의자조사를 별개의 사안임에도 국정원이 구속된 피의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강제로 인치하여 매일 조사 하는것, 조사과정에서 고문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피의자에게 욕설과 협박, 유도 진술, 고압적인 태도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 사건과 관계없는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협박과 회유를 하는 것, 변호인의 접견권 제한 등의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될 현행법을 무시한 위법절차인 것이다.
이 사건 역시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와 봐야 확인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미리부터 모든 것이 명확한 사실인양 언론을 통해 밝힘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진보 개혁 세력을 비난의 대상으로 몰아가고 있다.
민족21 수사와 왕재산 사건'으로 불리는 일련의 공안 사건은 국민들로부터 진보
개혁세력에 대해 불신감을 심어주고 이간질 시키려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
여전히 낡은 이념 대립 구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 무능한 정권에게는 유일한 활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국민이 행복해 지는 정치, 서민복지정책으로 경쟁, 대결하는 정치가 필요한 21세기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 진보신당은 남북 평화와 교류협력의 분위기가 파탄내고, 양심적인 인사들과 합법단체의 활동에 대해 공안탄압이 몰아치는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앞으로 검찰이 어떤 원칙과 태도를 갖고 이 사건 수사를 종결할 지 예의주시 할 것이며, 더 이상의 인권침해가 없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남북관계를 긴장상태로 몰아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염원인 통일의 기한을 늦추는 것이고, 북한에 대한 국방력 강화를 발동케 함으로써 남한의 국방비 증대와 미국의 개입을 초래함으로써 한민족인 남북간의 긴장을 더욱 더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남한의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뿐더러 남북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인의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에 찬물을 끼얻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정원이 국가보안법을 정권유지를 위해 악용하는 것을 철저히 거부하며,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남북관계를 더욱 긴장관계로 가져가는 철저히 반대하며, 수많은 세월동안 공안탄압용으로 악용돼 온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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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사건 구속자와 가족들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중지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