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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1조 원 이상 대폭 증가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일 보통교부세를 2017년(당초기준 4,727억원) 대비 6.5%인 307억원이 증가한 5,034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역대 최대 수준을 갱신했다.
시의 보통교부세(최종기준)는 2011-2014년 4년간 총 8,150억원을 확보한 반면, 최근 4년간(15-18년) 1조 549억원이 증가한 총 1조 8,699억원을 확보하였다. 이는 연평균 매년 2,637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전 대비 무려 2.3배가 늘어난다.
이 같은 성과는 2015년 이후 인천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발로 뛰는 행정으로 누락된 행정수요인 기초통계 발굴,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폐기물 처리 수요 추가 발굴, 소송에 따른 지방세 중가산금 페널티 해소 등 제도개선 사항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었고, 또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규모 산정방식 개선 등 신규 행정 수요를 찾아내어 반영한 결과라고 시는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초에 확정된 올 국비예산(국고보조금 국가직접 현안사업예산)도 역대 최고인 2조 6,754억원을 확보하고, 이에 따라 정부지원금(국비 보통교부세)도 역대 최대 수준을 갱신했다.
시 관계자는 “보통교부세 수입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조건없이 지원하여 시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써 인천시가 역대 최대 수준의 보통교부세 수입을 확보함에 따라 재정건전화 목표를 차질 없이 완료함과 동시에 2018년도 시민 행복사업에 보다 많은 재원을 집중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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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정부지원 보통교부세 수입 5,034억원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