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2004년 9월 제정된 성 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전무하다 는 지적이 일고있다.
특히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인천지역에서 지난 4년 동안 성 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인원이 7천여 명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적발되는 인원은 매년 늘고 있다.
29일 인천지방경찰청 과 한국여성단체연합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성 매매로 적발된 7천47명 구속자는 2004년 699명 중 77명 구속 2005년 692명 중 48명 구속 2006년 2천58명 중 42명 구속 2007년 2천168명 중 45명 구속 2008년 8월 현재 1천430명 중 14명이 구속 되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는 단속에 적발돼도 대부분 불구속 입건 뒤 벌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에다 마사지나 피부관리 업체로 가장한 성 매매 업소들이 허가. 신고 업이 아닌 자유업이어서 형사처벌만 받을 뿐 영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같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 처벌의 실효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인천시 남구 A 휴게텔 에 경우 올해만 해도 2차례에 걸쳐 단속에 적발됐지만 지금도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다.
또한 연수구 K업소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지난해 2-3개월 간격으로 3차례나 단속에 적발됐지만 업주와 상호만 바뀐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4개 여성단체는 "휴게텔 마사지 등으로 위장한 성매매 업소들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나 영업장이 폐쇄되는 행정처분을 받는 허가. 신고업 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만 받으면 무한정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다" 며 성 매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일관성 있게 정책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업주가 구속이 되는 경우가 닥쳐도 교묘하게 업소 명이나 사업자등록증을 내여 영업을 하고 있다" 면서 제도적 한계 때문에 업주들이 배짱영업을 하고 있어 바로잡을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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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성 매매 업소 분류상 처벌 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