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오류동 57 일원과 인근 농경지 수만여평이 행정절차를 무시채 벌로 추정되는 토사가 매립되고 있어 구의회가 의혹제기에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인근 농경지에 지주의 동의를 얻은 개인 업체가 다량의 염분이 섞인 토사 수십만톤(추정)을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관할구청인 계양구가 단속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고 객토작업으로 농지훼손이라고는 볼 수 없어 처벌대상이 안된다고 말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구는 또 객토작업의 경우 높이가 50cm 이상일 경우 형질변경 허가 사항이나 현재 작업 중으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다.
구는 객토가 벌이라 할지라도 이를 폐기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비산먼지적정관리여부를 적용, 과태료(1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놓고 구의회는 현재 객토사업 중인 농지가 향후 구가 추진 중인 나인홀 골프장 예정지라고 주장하며 골프장 공사를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며 추궁하고 있다.
한편 구 의회는 관내 농경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즉각 진상조사를 촉구, 시료를 채취, 성분검사를 의뢰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 향후 진행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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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구 오류동 토사 불법매립 특혜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