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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소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실시

기사등록 일시 : 2010-06-24 15:49:51


광주시는 시 소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동안 시 소유 토지 5376만 7798㎡(2만7476필지)에 대해 현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적공부를 토대로 공유재산관리대장과의 일치여부, 시 소유재산의 무단 점·사용 및 불법사용 여부, 유휴지 발굴, 행정재산이 사실상 용도폐지돼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조사 할 계획이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정비하고 누락재산은 권리보전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나대지 등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은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보존부적합 재산은 시민 의사를 적극 반영해 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및 목적외 사용 등 위법사례에 대해 최대 5년간의 대부료(20%의 과징금 포함)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 하겠다”며 “공유재산에 대해 사용을 원하는 경우 정당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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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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