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장 강운태)는 지역건설업체 참여율 확대 등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4일 오후3시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에서 발주한 민·관 대형공사에 대해 하도급, 건설자재(인력포함), 건설장비 등 사용시 우선적으로 지역업체를 참여하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건설업체 입찰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올해 지역건설 활성화 계획에 반영해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 건설업계에서 건의한 계약심사제도 합리적 운영 및 심사결과 공개 의무화 시 발주 대형공사 시공사와 광주시 간 업무협약 체결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이 높은 우수 시공업체와 감독자 포상 정례화 등 3개 안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관련부서에 건의하기로 했다.
올해도 시와 자치구, 공사·공단과 자치구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5,000만원 이상 관급공사 총 393건 4,476억 2,000만원에 대한 공사 정보도 시 누리집(www.gwangju.go.kr) 자료실에 게재했다.
공사규모별로 100억원 미만 공사는 철저히 지역제한을 실시하고, 100억원 이상 262억원 미만 공사는 지역업체 시공참여 비율을 49%까지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했다.
국제입찰 대상인 262억원 이상 공사발주의 경우에는 일괄입찰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할 경우, 기본설계 평가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시는 지역건설업체 입찰 참여 확대 방안으로 지역내 민간사업에 대해 단계별로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인가,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공사 인·허가시 조건에 지역민 고용, 자재 · 장비의 우선 사용과 하도급 60%이상 참여를 권장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착공 신고시에는 대형사업 시공사와 인·허가 기관 간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착공 후에 지역업체 참여율이 저조한 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공공사업도 발주부서는 공사의 계획, 예산편성과 설계시부터 지역건설업체가 신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을시 이를 적극 반영하고, 대형공사 발주시 시공사와 발주기관간 업무협약 체결, 100억원부터 300억원 미만 공사 입찰공고시 하도급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지역건설업체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우리 시가 턴키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투명성이 크게 확보 되면서 전문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광주의 턴키제도를 본받으라고 권하는가 하면, 제주도, 인천시 등에서 벤치 마킹을 하고 있다.
한편, 설계용역을 포함한 입찰제도와 관련해 모든 입찰제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기 위해서 건설협회를 비롯해 전문가, 시의원, 시민사회단체, 광주발전연구원 등이 모두 참여하는 ‘입찰행정혁신TF팀’을 구성하여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앞으로도 관급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확대하고 지역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공정성과 투명성,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광주지역 건설업체수는 1,655개사(종합 228, 전문 1,427)로 전국대비 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광주지역 건설업체(194개사)의 기성액은 1조 9,232억원으로 전국 기성액 대비 1.4%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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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업체 입찰참여 확대 방안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