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일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수요자 및 현장중심의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 자치단체 규제관리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완비,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등 선진 지방자치 및 국력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올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법령상 불합리한 중앙규제를 중점 발굴, 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 했다.
시는 중소기업 창업, 관광개발 서비스산업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안전·위생·보건·문화복지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 등 과도한 시민부담을 야기하는 분야의 규제개혁을 위해 기업체, 민간단체 등을 매월 1회이상 투어, 현장 체감규제를 발굴하고, 시 홈페이지 “규제 신문고”운영 및 “규제개혁과제 발굴 공모전”을 개최하여 생활불편 규제에 대하여 연중 시민들의 고견을 직접 듣기로 했다.
또한, 자체 등록규제에 대한 “일몰제” 적용과 “테마별”로 규제를 정비하는 등 자치단체 규제관리를 성숙단계”로 진입시키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우수사례로 선정한바 있는 “온라인 규제개혁 연구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전국 최초로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규제개혁 실천과제에 대해 특별 건설팅”을 시행하는 등 규제개혁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기업 규제와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중앙규제 99건을 발굴,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한 결과 33건이 수용되었으며, 자체 등록규제 일제 정비를 통해 무려 370건의 규제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류순현 시 기획관리실장은 올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회복이 지연되는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과 취약계층의 고용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의 조기 안정을 위해 대전시민,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제단체 등 모두가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시 규제개혁 선진화 위한 행보 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