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은 22일 중소 기업 실무자의 FTA활용을 위해 ‘중소기업 FTA활용 가이드북’을 발간한다.
최근 RECP, TTP 등 복합FTA 및 중국 등과의 FTA 협상 추진 등 대외 통상현황이 급변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 중소기업은 복잡다난한 FTA원산지규정, 전문인력 부족,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FTA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의 한미 FTA활용율 59.3%, 대기업 76.0%(관세청자료, 2012년 기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는 FTA활용과 관련된 매뉴얼, 가이드북, 사례집 등을 발간하여 왔으나, 중소기업 실무자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다소 어려운 내용이 많았다.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청에서는 2012년에 발간한 ‘중소기업을 위한 FTA 활용 가이드북’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 현장 컨설팅 및 교육 경험이 풍부한 집필진과 정부, 유관기관, 학계, 업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중소기업들이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적용하여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 수정·보완하여 FTA 활용 가이드북을 발간·배포했다.
수출중소기업, 국내 완제품 및 부품/원재료 공급 기업, 수입 중소기업별로 차별화된 FTA실무에 중점을 두어, FTA 일반사항 등 실무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축소하여, 중소기업 현장 실무 담당자가 활용하기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원산지관리·검증 등 중소기업의 FTA 활용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청·심사 대응시 실수나 오류 발생 부분, 중소기업 FTA 담당자의 서류작성을 위한 각 양식별 작성요령 등을 상세히 반영한다.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김대희 과장은 “기존 가이드북의 장단점을수정·보완한 중소기업을 위한 특화된 FTA활용 비즈니스 모델과 FTA활용을 위한 각종 정보를 꼼꼼하게 수록하였다”고 밝히며 “중소기업 실무자에게 필요한 FTA가이드북이 될 것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 FTA 활용의 바이블로 만들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중소기업 FTA활용 가이드북’은 총 5천부가 발행되며,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에게 배포되며, 관련 파일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및 11개 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와 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 (www.exportcenter.go.kr)에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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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FTA활용 가이드북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