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포럼 제27차 정기 학술세미나가 3일서울세관 대회의실서 개최했다.
포럼은 ‘관세평가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민·학·관 합동 연구를 목적으로 2005년 4월에 창립되었고, 그 동안 26회에 걸쳐 총 73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등 관세평가기법 정립에 기여하고 있다.
관세평가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의 부속협정인 ‘WTO 관세평가협정’을 근거로, 무역거래되는 모든 상품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을 관세당국에서 개입·검토하여 수입물품에 부과할 관세의 과세가격(Customs Value)을 결정하는 업무이다.
포럼에는 관세청 내부 평가 전문가, 관세·법무법인 등 외부전문가 및 무역·국제통상학과 교수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관세평가포럼 신규 회원 가입승인 및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적인 관세평가 논의 동향 발표’, ‘현안 쟁점 연구사례 발표와 토론’ 순 으로 진행했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관세평가 상 수용 방안 등 이전가격* 정책에 대한 관세평가 상의 대응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다.
이전가격(移轉價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예 다국적기업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에 원재료나 제품 및 용역에 대한 거래를 할 때 적용되는 가격)이다.
이종우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인사말에서 그 동안 평가포럼의 연구 실적과 성과에 대해 감사 의사를 표하고, ‘관세청의 과세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에 관세평가포럼의 활발한 연구가 초석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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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관세평가포럼 제27차 정기 학술세미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