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1일 그 동안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는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내년도에 행정안전부 승인 없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크게 상향돼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2006년부터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정해주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한 후 대전시는 올해까지 1～4 유형 가운데 3유형으로 분류됐던 것이 처음으로 1유형으로 상향돼 내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올해 395억원에서 380% 높아진 1,519억원으로 설정했다.
올까지 3유형이었던 대전시는 2006년 308억원, 2007년 335억원, 올해에는 395억원까지만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추가 승인을 요청해야 하는 등 돈 가뭄에 시달려 오다 내년에 처음으로 1유형으로 상향돼 현안사업 추진에 숨통을 트게 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채무상환비율과 채무비율을 기준으로 자치단체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1유형은 전전년도 일반재원의 10%까지 2유형은 5%, 3유형은 3%, 4유형은 0%로 각각 지방채 발행한도액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98년 전국 최초로 ’감채기금적립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채상환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상환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 노력과 함께 안정적인 지방채관리로 올해 행정안전부 재정평가에서 A등급을 받는 등 성과가 반영돼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울산, 인천과 함께 1등급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현재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활력화를 비롯한 사회기반시설, 각종 현안사업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지하철 2호선 등 앞으로 유치할 국책사업과 대형현안사업 추진에 지방채를 적극 투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내년 현안사업 추진 탄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