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특별법안 초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한국디지털뉴스 김석쇠 기자ㅣ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는 10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어 특별법안 입안 경과를 보고하고, 홍보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민관협은 지난해 11월 대전과 충남의 행정 통합을 공동 선언한 후,12월부터 이를 위한 법률안 마련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민관협은 대구경북통합법률안 및 특별자치시 도 입법사례와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독자적인 법률안을 마련했다.
특별법안은‘(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명칭으로, 총 7편 17장 18절 29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행정 통합의 기본 방향은 대전시와 충남도를 각각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모두 존치하는 것이다. 또한 통합 후 청사는 종전의 대전시와 충남도 청사를 그대로 활용한다고 민관협은 설명했다.
법률안에는 행정 통합 비전인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대전충남특별시 조성을 비롯해 미래 전략산업 구축, 특별 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한 12개 과제, 총 255개의 권한이양 및 특례가 포함됐다. 특례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세 지방이양 등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
특별시는 국무총리실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단계적으로 이양받을 수 있도록 하며,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 중소기업, 고용노동, 보훈 사무를 중심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중심도시와 인근 시·군의 경제권과 생활권을 일치시키기 위해 광역생활권을 지정·운영함으로써, 도로망 구축과 병원 등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 비용을 절감을 도모한다.
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 확보 특례도 담았다.
특별시에서 징수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귀속되며, 법인세의 일부와 부가가치세 일부도 이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무 이양에 따른 예산 소요 증가와 통합 비용 발생을 고려해 통합보통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계정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특별시 내 시군구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균형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특별시의 연간 추가 재정 추계액은 3조 3,693억 원이다.
특별시의 조직 또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하여 직급 상향이 가능해진다.
경찰청장을 임용할 때 특별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해 자치경찰 사무의 지역 밀접성을 강화하고, 향후 자치경찰제가 완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이원화 모델도 계속 논의해 가기로 했다.
일반행정과 교육자치행정 연계 강화를 위해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도입 근거도 마련해 기존 특별법안들과의 차별성을 갖췄다.
일반 교육 소방 공무원의 인사 운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 전 임용자는 현재 근무하는 대전시와 충남도 관할 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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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시 설치 특별법안 윤곽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