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민선 4기 2년여 동안 불합리한 규제개혁으로 100억원이사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했다고 3일 밝혔다.
분야별 창출 성과로는 대덕특구 등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해결 30억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30억원 외국인 투자여건 구축 10억원 시민생활 불편 규제 개선 30억원이다.
대덕특구 등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해결 은 대덕특구 내 기업연구소 전기요금 저렴한 요금체계로 조정, 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기본계획수립권한을 시장에 위임, 행정절차 기간 단축, 택지개발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공급가액 비율 하향조정(50%-30%),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 지역 내 7층 이하 높이 제한규정 폐지, 영세자영업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2%대로 인하 등 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특구 내 기관?기업 상수도 요금 인하, 산업단지 내 건축물의 감면대상 범위를 개축, 대수선까지 확대, 대전 제3?4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사용료 체납액 중가산금 폐지, 도매시장 법인 지정 유효기간 연장 (5년), 영세?성실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3-10년), 산업체 공업용수 가격 인하로 전국에서 제일 저렴한 공업용수 공급 등이다.
또 외국인 투자여건 구축으로는 외국인 대부료 감면범위 외국인학교까지 확대, 외국인 시설투자시 5/100범위내 시설보조금 지급,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기준규제 자율성 부여, 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금액 50/100범위내 특별지원 등 이다.
시민생활 불편 규제 개선은 미관지구 내 건축물 심의대상 완화, 개발행위 허가시 입목본수도의 비율 50%이하로 완화, 매수불가 토지 건축제한 규정 1종 근린생활시설 500㎡이하로 완화, 상수도 요금 체납가산금 산정요율을 2/100로 완화 등 이다.
대전시는 그간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상 불합리한 규제 개혁 과제로 176건을 발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대덕특구 내 첨단기술 기업 지정요건 완화, 기업연구소 전기요금 인하 및 개발제한구역조정 가능지역 내 높이제한 규정(7층 이하) 폐지 등 우리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는 관계법령을 상당 부분 개정했다.
또한, 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조례?규칙 내 품질 검사수수료 감면, 외국인 투자시설 보조금 지급 등 규제 13건을 완화했다.
대전시 김일토 경영법무담당관은 “앞으로 대덕특구 육성, 신탄진 활성화 사업, 녹색뉴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을 옥죄는 핵심규제를 집중 발굴,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불합리한 규제개혁 100억원 이상 경제적 이익 창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