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과학기술계·시민 사회단체 등 16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인 ‘지식재산강국 추진협의회’가 2020년 세계 일류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1000개 육성, 기술무역수지 흑자 전환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지식재산 비전 및 실행전략’을 제시하며 오는 5일 공식 출범한다. 지식재산강국 추진 협의회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산업계, 한국공학한림원·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 과학기술계, 한국행정학회 등 학계, 소비자시민모임 등 총 16개 단체가 공동대표로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로 특허청이 간사 기관을 담당한다.
출범식은 5일 오전 서울 COEX에서 16개 단체 대표, 참여기관 관계자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창출역량이라는 인식에 공감한 16개 기관은 지난 해 8월부터 범국가차원의 지식재산 전략수립을 논의해 왔다.
지재권관련 정책은 민간이 주도할 때 성공가능성 높아
짝퉁상표, 모방제품 사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지재권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타인의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시민의식의 성숙이 필수적이다. 국가지식재산전략이 민간 주도로 진행될 때 그 성공가능성이 가장 큰 이유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일본 등 세계적 기술과 브랜드·디자인을 보유한 지식재산 강국에서도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제언이 민간주도로 이루어졌다.
특허청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16개 기관과 현재 우리기업·정부의 지식재산관리역량에 대하여 점검하고 문제점 개선을 위한 연대를 제안하였으며 동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끌어내는데 실질적인 산파역할을 했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민간의 전문가들과 연계하는 네트워크형 정책의 효과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식재산강국 추진협의회는 민간과 정부가 연계하여 우리사회의 미래전략을 공동으로 만든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3대분야 10대 과제를 실행전략으로 제시
지식재산강국 추진협의회는 이날 출범식에서「21세기 지식재산 비전과 실행전략」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추진해야할 지식재산 비전으로 ‘21c 지식재산 선진일류국가 실현’을 제시한다.
이를 위한 3대 분야 실행전략으로 제조업 강국에서 지식재산 강국으로의 도약 세계 지식재산의 중심지(IP-Hub Korea) 親 지식재산 사회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추진협의회는 이 전략을 체계적으로 진행될 경우 2012년까지 세계 일류 지재권 보유기업이 650개, 2020년에는 1,000개로 늘어나며, 기술무역수지는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33위인 국가브랜드 순위도 꾸준한 지식재산 보호 노력에 힘입어 2020년에는 세계 13위로 올라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걸맞은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나아가 추진 협의회는 기업, 대학·연구소, 정부, 국민들이 지켜야 할 16개 행동강령과 105개 실천습관도 제시했다.
우리기업의 근본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윤종용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해외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기업일수록 특허전쟁의 심각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이번에 지식재산강국 추진협의회가 수립한 지식재산 비전 및 실행전략이 잘 이행되면 우리기업의 근본 체질을 개선하여 원천특허 확보, 기술무역수지 흑자, 국가브랜드 향상 등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가 기대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지식재산 비전 및 실행 전략은 지난해 8월부터 산업계·과학기술계·학계·시민사회 등이 참여하여 작성한 것이다.
지식재산강국 추진협의회는 앞으로 지식재산기반산업육성, 지재권 존중을 위한 시민운동, 지재권 전문인력 양성, 친기업적 지식재산 사법·행정체계의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제조업 강국서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