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4월 350명에게 300-500만원씩 모두 10억원의 기금이 모두 소진된 후 지난 5월 한 달간 원금 1억 3,000만원이 회수돼 50여 명에게 추가 대출이 이뤄졌다.
또 올해 중 추가로 원금 3억원이 회수될 예정이어서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100여 명의 서민이 추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 번 책정된 서민 생계지원 예산이 ‘사라지지 않는 원금’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시는 올 2차 추경에서 10억원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1,000여 명이 무지개론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지개론은 박성효 시장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 신용회복 중이지만 금융권 대출이 차단된 대전시민들에게 300~500만원씩 2-4%의 저리로 최장 3년간 대출해주는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지난 1월 10억원의 기금으로 시작돼 4월 모두 소진될 정도로 폭발적 인기를 모았다.
특히 박 시장이 서민금융감독대상을 수상하는 등 무지개론의 파급효과가 널리 퍼지면서 전국 지자체가 앞 다퉈 벤치마킹에 나서고 있다.
부산이 추경 예산을 확보해 추진에 나섰고, 서울 등 각 지자체에서도 올 2차 추경 및 내년 예산에 반영할 태세다.
박 시장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생계를 고민해 최악의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사회안전망에도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고민 끝에 무지개론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매년 예산을 책정해 기금이 불어나고, 원금이 반복적으로 회수되는 선순환구조가 마련되면 이 제도가 완전하게 정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무지개론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대출신청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금용도 지출조건을 완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 즉각 시행키로 했다.
대전시 서민 긴급생계 대출자금 회수로 100명 추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