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 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 6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체납액 징수 실적”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기준 지난해 비해 체납액 징수 증가율”이 큰 상위 4개 자치단체(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시)를 선정하고 7일 충북 제천시에서 개최되는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장을 전수할 계획이다.
시는 광역시세 및 구 군세가 포함된 2009년 이월 체납액 총 740억원 중에서 96억원을 징수하여 12.9%의 징수율을 올렸으며 전년 동기 대비 2.29%의 징수 증가율을 보였다.
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1천만원 이상 체납자 85개 본점 금융조회 등 단계별 다각적인 행정제재 조치 강화, 체납세 주요 3개 취약 세목(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 집중적인 정리, 체납 압류물건에 대한 신속한 권리분석을 통한 현금화 조치 등 체납세 징수 시책을 강도 높게 추진했다.
또한 시는 최근 3년간 현년도 징수율 제고 및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현년도 징수율 98% 달성을 위해 납기 후 체납세의 집중적인 징수로 단순 체납자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이와 함께 부도, 폐업 등 악성체납자 정리를 위해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대여금고 압류 등 다양한 체납정리 시책을 추진, 지난 2월 28일 결산기준 전체 지방세 징수율(현년도 - 과년도)이 92.8%로 광역시 중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시 관계자는 체납정리 신규시책의 지속적인 발굴과 하반기 체납세 정리대책 보고회,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등 내실 있는 지방세 징수 시책을 추진, 하반기 평가에서도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지방교부세 지원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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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체납세 징수 우수 자치단체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