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적전산자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 및 조상 땅을 찾아 볼 수 있는 대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가 작고했거나 돌연사로 인하여 상속절차를 거치지 못한 토지의 소유 유무 또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알아보고자 할 때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조회해주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야)를 조회하는 것이며,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조상의 경우는 이름으로 조회하되 제적등본 상에 표시된 조상의 출생 및 사망 연월일과 살아오신 흔적(재적등본에 기재된 주소연혁)을 근거로 조상 명의의 토지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조상땅 찾기를 신청하려는 상속자는 구비서류(신청자 신분증, 열람대상자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를 챙겨서 가장 방문하기 쉬운 시 군구 또는 광역시·도를 찾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찾고자 하는 조상 소유의 토지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또는 광역시 도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토지재산의 유무를 바로 알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제출된 신청서는 찾고자 하는 지역의 시 군 구 또는 광역시·도로 이송되며 조회 결과는 우편으로 통보 받을 수 있다.
특히,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조상 땅에 대한 조회신청은 재산상속권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다.
상속권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 장자 상속의 원칙에 의하여 장자만이 신청이 가능하고, 그 이후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직계존비속 모두에게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에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 서명을 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재산조회에 따른 수수료는 없다.
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 가족끼리 모이면 조상의 유훈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 “이번 추석 연휴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조상이 살아왔던 터전과 소유했던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228명으로부터 조상 땅 찾기를 신청 받아 53명(조상), 145,882㎡(307필지)의 조상 명의의 토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울산시 조상 땅 찾기 대민 서비스 지속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