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11 지방세 결산 결과(2012 2월말 기준) 1조1,200억 원을 부과, 1조772억 원을 정리하여 96.2%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총 1조647억 원을 부과하여 1조514억 원을 징수하여 전국 광역시 중 최고 수준인 98.8%의 징수율 달성과 이월체납 규모는 광역시 중 최저 수준이다.
또한 과년도 악성 체납액 총 553억 원 중 237억 원을 정리하여 42.9%의 정리실적을 거두었다. 이는 전년도 징수액 대비 9,968억 원 보다 685억 원(6.9%)이 증가한 1조653억 원을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체납액은 지난해 522억 원 대비 95억 원이 감소한 427억 원으로 역대 최저 규모이다.
시에 따르면, 울산시 이월체납액이 광역시 승격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6년을 기점으로 675억, 2007년 615억, 2008년 577억, 2009년 567억, 2010년 522억, 2011년 427억 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시의 체납액 규모가 매년 연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그동안 고액체납자들에 대하여 출국금지 등 단계별 행정제재 강화와 CMA, 법원 공탁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은닉채권 압류에 주력하고, 특히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시, 군·구 합동 기동징수반을 운영하여 체납유형별 심층분석을 통한 집중정리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지난해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283명, 출국금지 32명, 관허사업 제한 요구 144명, 신용정보제공 206명, 고급 위락시설 이용 체납차량 및 5회 이상 전국 체납차량 징수촉탁실적 등 2,532대 영치 등 각종 행제제를 강력히 추진했다.
또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3회 및 상·하반기 징수대책보고회, 관외거주 체납자 현지방문 징수 3회,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은행·보험· 증권사 등 금융기관 85개 본점에 대한 정기적인 정보조회, 압류물건에 대한 철저한 실익분석을 통한 공매 의뢰 등 체납세 일소에 전 행정력을 집중했다.
시는 올해도 고액 고질 체납자 일소를 위하여 상·하반기 체납세 정리실적 경진대회 개최, 체납세 징수 우수기관과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 선진 체납징수 시책 벤치마킹, 전국 시도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및 새로운 징수기법 개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는 부과·징수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체납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채권 조기확보를 통한 체납 장기화 방지, 고의 재산은닉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공격적인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일시적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보하고 지속적인 경제회생지원 시책 추진 등 자립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특히, 시는 올해 역점시책으로 고질·악성 체납자에 대한 실시간 단속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현장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과 더불어 추진과 차령초과 말소 자동차에 대한 폐차대금 압류 등을 본격 추진한다.
한편 시는 6일 오전 10시 국제회의실서 김기수 행정지원국장 주재로 시, 구 군 세무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 통합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 지난해 결산 결과를 심층 분석하고 올해 중점 추진할 체납세 정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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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6년 연속 체납액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