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공사계약을 할 경우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고 동시에 지급확인을 위해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별도 전용계좌 관리와 대금 청구시 노무비 지급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29일 시의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개정 시행(2012. 4. 2)에 따라 종전 원·하도급자가 노무비를 공사비와 함께 관리하고 노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근로자 임금 미지급 사례 발생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대책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연락처 등 포함)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출된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 청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지급한다.
또 계약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과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 확인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시는 직접 시가 노무비에 대한 전용계좌를 구분, 관리하게 되면 임금 체불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사 입찰공고문에도 공사계약서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공사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내역을 제출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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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사근로자 보호 강화대책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