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이 실시한다.
울산시는 9-10월말까지 2개월간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현년도 징수율 제고와 과년도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5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시, 구·군 책임전담직원 46명(시 5, 구·군 41)을 지정하여 매일 현장을 방문을 통해 실태조사 및 징수 독려키로 했다.
또 구 군 전 직원 대상 징수할당제를 실시하여 체납세 징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와 더불어 신용카드 매출채권, 대여금고,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등록면허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각종 재산권 압류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총 동원하여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채권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시는 전체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스마트폰 이용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을 활용하여 골프장, 호텔, 백화점 등 고급 위락·쇼핑시설을 이용하는 얌체 체납자들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체납액 정리 목표를 이월체납액 594억 원의 30%인 178억 원으로 설정, 7월말 현재 89억 원을 정리하여 목표대비 50.1%를 달성하는 등 그 간의 징수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시는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일시적 생계형 저소득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체납처분 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평과세 실현 및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방침 이다.
한편, 시는 올해 체납세 징수 목표 조기달성을 위해 일제정리기간 설정(상 하반기, 연도폐쇄기)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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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