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11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2층 시민홀에서 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FTA 경제 및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자유무역협정(FTA) 정책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를 높이고 FTA에 대한 정확한 지식 제공을 위해 마련했다.
기획재정부 장학기 서기관은 우리경제와 FTA,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한·미FTA에 대한 오해와 정책과제에 대한 경제관련 사항과 GATT·WTO 등 통상조약과 FTA에 대한 이해, FTA에 따른 이행법령 등 법제실무에 대해 강의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조례 재·개정 시 한 미 FTA 협정(지난 3월 15일 발효)에 불합치하지 않도록 자방자치단체 조례의 입안 실무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 조항에 대한 오해, 피해산업인 농어업 경쟁력 강화대책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이해시키고, 공직자가 대 시민 홍보요원으로 활동함으로써 FTA로 인한 지역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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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FTA 경제 법제교육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