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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체납세 발생 원천적 차단

기사등록 일시 : 2008-03-05 18:16:03


울산시는 5일 지방세 부과에서부터 납부할 때까지 징수전담반을 구성 운영하는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 체납세 발생을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부과액은 총 8,300여억원으로 징수율은 97.5%에 이르고 있지만 당해연도에 징수 못한 체납액이 200억원 정도가 새로이 발생하여 2008년도로 이월 된다. 시가 이월된 체납세 징수를 위해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규모는 해마다 되풀이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시는 이러한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고 해마다 양산되는 체납세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예방적 차원에 역점을 맞춰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3월부터 징수전담반을 지정, 납세홍보와 독려에 역점을 맞추어 납기가 마감되기 전에 책임감을 가지고 징수를 다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독촉고지서를 조기에 발송, 부실 우려가 있는 조세채권의 조기확보에 집중해 나가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 압류와 공매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 정리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더 이상 체납세가 양산되는 고리를 차단하고 세정기반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해연도에 부과된 지방세는 당해연도에 모두 징수해 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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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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